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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채희걸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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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5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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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작한 농업인월급제가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진안군·임실군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는 며칠 전 치러진 20대 총선 시 일부 농촌출신 입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관심을 끈 바 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시기에만 소득이 집중되는 농가의 연중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범위 내에서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수확 후 갚게 하는 방식이다. 월급 선지급에 따른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급자인 농가가 반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벼 재배농가는 벼 수매 시에만 수입이 들어오고 농한기에는 소득이 거의 전무해 자녀교육비와 늘어나는 통신비 등 생활비를 매년 대출금으로 충당해서 살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청년들의 이농이 속출하고, 농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농촌활력 쇠퇴가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의 노령농가는 도시로 나가 취업을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아들에게 농업인월급 중 매월 200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귀향시켜 정착시켰다. 이에 농업인단체들로부터 농업인의 월급제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건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해 성공을 거둔 일본은 청년층의 귀향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귀농정책에 큰 탄력을 얻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를 처음 시작한 화성시는 대출금고를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업협동조합을 내세워 과수와 채소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 중이다. 농업인월급제 확산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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