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대공황 때보다 심각…
한국경제 순항시킬
정치인 진출 절실

4월13일 총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대 국회를 보면 화가 난다. 300명이나 되는 의원이 온갖 특권에다 위세를 부리며 4년간 한 일이라곤 별로 없이 싸움만 하다 문을 닫아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받고 있다. 정쟁에 급급해 몇 시간이면 통과시킬 노동개혁법과 서비스활성화법 등 경제 관련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경기쇠퇴로 인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으며 마무리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각 당의 공천은 국민의 의지와 의중을 외면하고 제 계파 챙기기에 급급하며 정치혐오감을 가중시켰다. 의회정치에 대한 이런 가혹한 냉소와 무관심, 환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는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정치를 구현해 낼 후보를 엄선하는 참정(參政)에 힘내야 한다.
요즘의 정치불신을 보면서 감정과 욕심이 없고 술수가 없는 인공지능의 의정(議政)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돌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집단정치의식 데이터를 분석해 의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민주주의 운영자금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즘 세계 경기는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암담하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빠른 산업화에 따른 상품공급 과잉과 고령화, 기계화, 디지털화로 한국경제도 ‘고난의 행군’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엄혹한 경기쇠퇴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 특히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난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정치인의 국회 진출이 절실하다.
한편 각 당은 무모한 복지시책 남발을 자제해야 된다. 국민들도 그런 공약 남발이 공수표가 될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정을 한 단계 높이는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의정의 족쇄가 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 선진화법이 폐기되면 과거처럼 최루탄이 터지고 갈고리와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의정폭거가 걱정되지만, 의사당 출입 시 검색대 마련과 폭행의원을 영구 축출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국회의원 특혜도 대폭 줄여야 된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의원 사무실은 매우 협소하다고 한다. 의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을 막고 있다. 자전거 등원이 대세다. 세비는 회기 내 등원수당으로 가름한다. 해외출장비는 하루 6만원에 불과하다. 개별 보좌관도 두지 않는다. 의회사무국 내에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5명을 두어 의정자문을 돕는다. 그리고 해외출장 시 식사대접을 받으면 수령한 식비를 반납해야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되면 연봉이 1억4700만원이나 된다. 보좌관 9명에 아파트형 의원 회관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량관리비, 주유비 등 200여 가지의 특권 특혜를 받는다. 이런 연봉과 특혜를 줄여야 하며, 솜방망이 의원 징계와 개정을 국회에서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제2의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국회가 반듯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