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목표로 내놓았다. 모든 국민에게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체 복지예산은 123조 4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31.9%에 해당한다.

특히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보호, 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보육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교사·대체교사 약 1만3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 아동 600만 명을 대상으로 1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병의원·보건소 상관없이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새롭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등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고 부모의 예방 접종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시행된 이후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448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와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됐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올해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증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의료비부담 경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음파 검사, 첨단 필수검사, 고비용 치료법 및 고가 약제 등 총 383항목의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선택 진료 가격을 낮춰 환자들의 부담이 약 38%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범위를 80%에서 67%로 축소했다. 상급 병실료의 경우는 2014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해 4인실 기준 입원료 개인부담이 65~70%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건강보험 적용병상 보유 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빈곤 탈피,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고용복지+센터’를 현재 40개소 운영되고 있다 2017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해법은?
초저출산 탈피와 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노인빈곤율 39%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이 수립됐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을 만혼추세 심화로 규정하고 ‘청년일자리, 주거 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개 확대, 13만 5000가구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핵심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삶의 질, 생산인구 대비 인구 경쟁력 확보, 실버경제 육성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또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와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신규로 도입, 2016년 11곳에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도 신규로 도입해 2016년부터 2000 가구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