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역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화’를 통해 복지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지난해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도 안착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업무보고 내용을 알아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8년까지 3496개소 모든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한다. 또 복지인력 6000명을 확충하고 지자체별 업무조정을 통한 여유 인력 활용으로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해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민간자원 연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6년 기준 중위소득도 지난해 대비 4% 인상된 439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 6000원에서 51만 7000원으로 13.4% 오른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 통장’의 가입자에게 본인 저축액(월 5만원 혹은 10만원) 만큼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내일키움 통장’이나 ‘희망키움 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의 가입대상자도 확대된다.

4대 중중질환의 보장성 강화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 2200억원의 환자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 진료의사의 비율은 올해 33%까지 축소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은 지난해 말 112곳에서 올해 4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중심의 전문요양실 모델을 개발한다.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모형의 개발과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 종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간 6일의 치매가족 휴식 지원으로 가족부양부담 완화 등 장기요양보장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 치매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이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읍면동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 관리도 이루어진다.
또한 의무교육 미취학자와 장기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해 교사와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가사 서비스를 확대해 47만 명 취약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해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 모형을 개발하고 각 지자체에 확산시킨다.
노후준비지원센터 15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 진단과 설계 등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