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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孝道契約)
윤병두  |  ybd7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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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5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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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어버이/진수성찬도 대접 못해 드리네/미물(微物)도 사람을 감동시키련만/숲속의 까마귀 보면 눈물 흘리네.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文臣) 박장원(朴長遠)이 쓴 반포조(反哺鳥) 시의 한 구절이다.
까마귀의 효(孝)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예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독거노인 등 빈곤 노인층이 늘어나고 급격한 도시화, 핵가족화는 가족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우리주변에는 늙어가는 부모를 누가 부양할 것인가를 놓고 자녀간의 불화를 빚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각박한 현실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작년 말 대법원이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다. ‘부모와 한집에 살며 충실이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고 살던 집을 아들에게 물려준 70대 아버지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며 낸 소송에서 아버지가 ‘조건부 증여’ 를 명시한 덕분에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이 있은 후 최근 자식으로부터 ‘효도계약서’를 미리 받는 부모세대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부모가 효도계약이라도 미리 받아 놓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개탄스럽다. 한마디로 돈으로 효도를 사야하는 엄연한 사회현상에 입맛이 쓰고 가슴이 답답하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민법상의 의무며 인륜의 영역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도 자녀로부터 부양은 커녕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효자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늙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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