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년 특별인터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장수 농식품부장관… ‘현장에 답이 있다’
ICT 첨단기술보급…규모화된 전문경영체 육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배려 농정’

“그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농정 수장으로 발탁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식품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됐다. 2년 10개월 간 농정수장으로서 쌀 관세화, FTA 협상, 쌀 재고량, 극심한 가뭄 등 여러 중대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이 장관.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농업현장을 누비는데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은 이 장관은 연말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 취임 후 농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다.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해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농업인들이 저의 진정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현장 방문 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농업계, 언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정부 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DB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 농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농업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정부는 농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5대 분야 100대 농정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하동군 청학동 등에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마을 조성,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내년에는 들녘경영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논 뿐 만아니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밭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에 대한 영농자금 및 교육지원, 농고ㆍ농대생 농산업 취업·창업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했다. 또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1월 출범한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우리 농식품의 해외 판로개척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외 농식품 소비 동향 등에 대한 정보조사를 실시해 수출업계에 제공하고 관세청·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해 농식품 분야의 FTA 활용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중국의 글로벌 온라인몰(알리바바·티몰·1호점·워마이왕), 백화점(중국 연태시) 등에 우리 농식품의 입점을 확대시키고, 우리 농식품의 고품질 이미지 구축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할랄식품시장 개척을 위해 할랄인증 관련 정보·할랄식품 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하고, 할랄 관련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한다면.
“정부는 농외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현장규제를 개선했고  경영체에 대해서는 창업코칭,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동 포도, 순창 장류 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9개소)해 공동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6차산업 창업자 수는 전년대비 8.8% 증가했고,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11.2% 증가했다.

특히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인상, 쌀 고정직불금 조기인상, 동계이모작 직불제 도입 및 단가 인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불제가 쌀에 집중돼 밭작물에 대한 소득·경영 안정장치가 부족해 밭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 경감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시범 도입해 ‘소득안정과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쌀 직불과 밭 직불 확충,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증가했다.

 자연재해 빈발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품목 확대·보장비율 확대·병해충 보상 추가 등 상품을 개선하고, 정책보험 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서 공적기능도 강화했다. 이에 보험 가입면적·가입율과 보장금액이 증가했고 상품화율도 확대됐다. 가입면적은 2012년 10만 8000ha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17만4000ha로 연평균 17.1% 증가했고,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p 상승했다. 이러한 경영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복지 부분의 개선과 성과, 그리고 향후계획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따뜻한 ‘배려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14년에는 4개마을 254세대를 리모델링 했으며, 2017년까지 55개마을 5000여 세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사설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세 고령농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이 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에게 경쟁력을 높여라 유통구조를 개선하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 동안 애쓴 영세고령농들이 노후에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노인들이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만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 농촌형 교통모델인 행복택시 등이 좋은 사례이다.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일손부족 문제 해결, 보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농사 작업 중 부상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가사·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배려농정’ 실현을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FTA 대책과 가뭄, 쌀직불금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 중심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되는지.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3681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금년 대비 2.3%, 3251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말한다면,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했다.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해 화훼류 新 수출전략품목 육성(8억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고,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34억원)과 수출 콜드체인 구축(33억원) 예산도 확대됐다. 또한,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101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ICT 기반 창조마을도 4개소를 추가 조성(45억원) 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농고·농대 교육체계를 개편(70억원)하고, 기존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첨단기술공동실습장과(3억원)과 품목전문교육(6.4억원) 신규 지원한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기존 개별사업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문화·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 거점지역을 구축하기 위해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89억원)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24억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26억원), 귀농인·창업농 맞춤형 농지 지원(90억원) 등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한·중 등 FTA 보완대책 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원화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고, 농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의 금리를 2%로 인하했다. 이외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25억원)을 신설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신규 지원(120개소)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264억원) 예산도 확대했다.

넷째로, 농가 경영안정 및 영세·고령농 등에 대한 복지 지원도 충실히 반영했다.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을 대폭 확대(7193억원)했고, 농지연금 월 지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봄 안정적 영농을 위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425억원)을 확대했고,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727억원)를 지원하는 등 가뭄 선제대응 예산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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