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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관행을 타파하자박형규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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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8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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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규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한 국가건설이
절대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 세계 각국에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통화가치 절하 움직임이 유럽연합, 일본으로 번지더니 최근에는 중국까지 가세하는 등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환율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묘안 찾기에 골몰하는 이때,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우열을 가리는 핵심가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가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5점에 머물러 조사 대상 175개국 중 43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54~56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스가 디폴트까지 이른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투명성 기구는 ‘파켈라키(Fakelaki)’를 그리스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라는 뜻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의미한다. 부탁이나 청탁으로 돈 봉투를 건네는 관행이 부유층의 탈세를 방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디폴트 사태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하는 국가 부패인식지수 70점 유지시 경제성장률이 1.4%p 상승하며, 10점 상승시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한 국가건설이 절대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와 개혁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부패인식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렴사회로 가기에 충분한 제도와 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패가 척결되지 못한 것은 범죄가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우리 생활속에 뿌리깊이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적이면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잘못된 범죄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 적용하고 있다. 그럼 누가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걸까? 해답은 본인에게 있다. 어느 누가 알려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매스컴과 교육을 통해 전달받아 머릿속에 맴돌고는 있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차단하는 해법은 나의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은 타파해야할 방만경영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우리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가 자리 잡혀 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청렴하고 깨끗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성에 젖은 나쁜 비정상적 관행은 벗어던져야 한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사회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각자의 실천의지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청렴한 세상으로 가는 길! 제도에 걸 맞는 강한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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