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분명한 이론과 현장 적용에 확신성이 수반돼야 하므로 정책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농산물 유통과 거래제도 세미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로서 시장도매인제가 미래지향적, 선제적 제도라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과장은 “농가 수취 가격을 제고한다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의 사익 환원으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익의 장인 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유통인들이 책임의식을 갖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과장은 “정책은 현실 적합성이 있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도입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반해 시장도매인제도는 아직 실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제 또는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뾰족한 대안으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는 다수 연구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기에 곤란한 실정”이라며 “시장도매인제도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라고 해도 이론과 정치가 난무하는 도매시장에 안착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남겼다.

강 과장은 “정가·수의매매 지침에도 명기된 바, 이는 도매법인이 산지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하는 거래로 상대가 있는 거래이지만 시장도매인제는 개별 판매 형태로 정부가 말하는 형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강 과장은 시장도매인제는 찬반의 문제로 끝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며 농업인과 생산자를 위한 제도가 뭔지,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도 토론자들은 산지 조직화·규모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따른 출하선택권 확대, 농가 교섭력 증대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