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정부·국회·농업인 모두가
농업과 농업인의 피해대책을
실행할 때 삐걱대지 말아야…

농업인은 스스로 체질개선 나서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앞세워
거대 중국시장 적극 개척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 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법령 정비와 행정절차를 마치면 연내 발효가 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수준으로 조정됐다.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간생활은 나라 안팎으로 협상의 연속이다. 우리나라의 FTA는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체결한 이후 52개 지역·국가와 FTA를 체결한 세계 최대국가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럽연합(EU), 중국, 미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약속된 희망의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황야를 가로질러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한·중 FTA가 한국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한국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이 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큰 분야는 뭐니 뭐니 해도 농업이다. 그 보전대책으로 농어민지원을 위해 앞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걷어 ‘농어촌 상생기금’이 조성된다. 관련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한다. 농어업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를 낮추고 밭농업직불금은 헥타르(ha)당 현재 25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린다. 후년부터는 다시 전 품목을 해마다 5만 원 늘려 60만 원까지 일괄 인상한다. 이제부터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디딤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우기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옛말은 전적으로 옳다. 재력을 가짐으로 해서 사람은 더 유리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밝힌 20년 간 농림수산업 예산 피해액이 3619억 원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뒷걸음질 하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한중 FTA 발효가 어떤 사람은 비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비에 젖을 뿐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합심해서 파이 자체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모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인간이란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존재다. 농정당국이나 농업인 간의 목표는 상호 배타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솔직함과 신뢰의 탑’이 세워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 욕구 등의 상호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야 쌍방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는 창조적인 해결책들이 쏟아진다. 

농정을 다루는 정부나 국회, 농업인 모두가 한·중 FTA발효에 따라 타격을 입는 농업과 농업인의 피해대책을 실행할 때 삐걱대지 말아야 한다. 농업인은 FTA를 새로 체결할 때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라는 목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됨에 따른 피해는 피할 수 없다.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앞세워 13억 거대 중국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주눅 들 필요는 없다.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 열매를 농업과 농업인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관계와 치밀한 대책을 세워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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