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농촌학교 문제점과 발전방안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교육당국은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펴고 있다. 그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교육재정 효율화와 더불어 교육 결손 문제다. 소규모학교에서는 2~3개 학년을 한 반으로 운영하는 복식학급 문제,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교과목 수가 많고 전문화된 중·고등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심각한 교육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러한 주장을 하지만, 막상 학생의 학습권 신장과 교육재정의 효율화 등 정책 추진의 근거와 관련한 뚜렷한 실적은 없고, 도농간 학력 격차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몇 년 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교가 없어져 해당 지역의 세금 창출 기반이 허약해지고,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사회가 지게 된다는 결론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재정을 낭비하는 정책이다. 농촌개발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엇박자 정책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농어촌학교는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와 문화 등 마을의 구심점이자, 농어촌의 공동화 및 황폐화를 막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에 있어서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어촌 학교 축소는 30~40대 젊은 농어촌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게 하는 이유일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아이들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작은 학교는 귀농귀촌 활성화의 가장 유력한 정책 수단이다.

농촌에 학교가 존재하면 농촌의 주민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를 생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학교가 존재해야 세대가 공감하는 ‘느끼며 배우는’ 능동적인 농촌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촌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각인될 수 있다. 농촌의 지역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농촌 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폐교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농어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 지역사회 유지와 관련해 최소한의 지켜야할 원칙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미 ‘작은학교 살리기’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학생 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는 통폐합에 앞서 학교를 다시 살려보려는 혁신적 시도가 필요하다.

농어촌 교육에 뜻을 가지고 있는 교장과 교사들을 배치하고, 각종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 뿐 아니라 농어촌 유학 등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근학교와 학교군을 형성해 적절히 규모화된 연계수업을 진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농어촌 한 개 면에 한 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농어촌교육에 대한 철학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발굴해 육성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농어촌학교의 성패는 사실상 교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일부지역에선 열정과 의욕이 없는 이른바 ‘들러리 교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야기되고 있다. 교사가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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