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선 인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여전

공기업을 망각한 방만 경영과 사행성으로 변질된 경마산업에 대한 혹독한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지난 5일 경기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선 인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2014년 출범한 재단법인 ‘렛츠런 재단’의 인사와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2013년부터 대표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마사회의 고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 추진에 마사회 기부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에 출범한 ‘렛츠런 재단’은 현 회장을 비롯해 총 7명 중 6명의 임원이 삼성출신이거나 범삼성계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출신이다. 특히 현 회장은 1993년 삼성그룹 비서실장을 역임했을 당시 비서실 차장이었던 이 모씨의 현재 렛츠런 재단과 창조와 혁신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현 회장의 일관된 삼성 출신 낙하산 인사문제는 현 회장이 공익기업인 마사회를 개인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렛츠런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토록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외진 곳에 있는 이웃들과 어려움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본부장을 팀원으로 강등 인사하면서까지 삼성, 중앙일보, 제일기획 출신 등을 채용해 전광판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냐”고 물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일방적인 인사를 자제하고 내부적 결속력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현 회장은 “마사회는 경마산업 전문가 조직이다 보니 전산, 마케팅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에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며 “조직의 경쟁원리를 도입키 위한 단순 1년 위촉직 고용에 불과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외 마권 발매소가 경마 도박자의 양산소로 전락했고 불법 사설경매 규모가 11조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엄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은 미비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마사회가 지정좌석제와 차등화 발매기 제도를 시행하며 장외발매소를 ‘도박 하우스’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지정석 고급화 전략은 고액 베팅 고객을 유치해 매출 증대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고 힐책했다.

그는 이어 “마사회는 공기업인 만큼 단순한 경영이익을 꾀하는 방향의 운영을 하면 안된다”며 “당장 차등화 발매제도를 폐지하거나 최대 배팅 금액 한도를 낮추라”고 주문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 또한 “1인당 1회 마권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는 현장 계도와 교육, 대고객 홍보, 구매상한 준수 유도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마권상한제 준수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상한제 위반 건수는 3581건에서 지난해 3634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7월 현재 1772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11조원에 이르는 불법 사설경마로 인한 세수 손실에 대해서도 공익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민수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는 단속을 통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인원과 거래금액이 적발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세수유출을 막고 불법도박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사회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총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 또한 “불법 사설 경마를 제도권 내로 유인할 수 만 있다면 매년 수 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하 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마팬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지가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의원은 “불법 경마는 조직화, 지능화되는 만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행산업에 대한 역기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협조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