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걸 본지 고문

▲ 채희걸 본지 고문

"국회, 품격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우뚝 서야
국민이 안도하고
나라가 일어선다"

필자는 농촌진흥청 퇴직자 등산모임회원으로 주 1회 산에 오른다.
회원들과 산에 오르다 힘이 부치면 자리를 펴고 세상사 한담(閑談)을 나눈 뒤 다시 산에 오른다.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나라 걱정이다. 그 중 국회에 대한 얘기가 많다.

최근 들어 제20대 국회 개선을 앞두고 의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필자와 일행은 모두가 기겁을 하고 뜨거운 논의를 했다. 걱정이 컸던 의원증원 문제는 79.8%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의 증원 불가 반대여론이 있었다. 소수당인 정의당은 증원의 뜻을 접지 않았으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없던 일로 했다.

국내경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미국의 금리인하 계획으로 국내 성장주도산업인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이 가속쇠퇴 중이다. 국회는 나라동력 살리기 의정추진에 힘써야 한다. 이에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추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볼썽사나운 폭력의정 이제 그만
첫째, 국내 국회에서 벌어지는 멱살잡이, 철봉난동, 최루탄 투척 등 볼썽사나운 폭력적 의정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부끄러움을 막고자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선진화법은 정당 간 사전 합의 재석의 2/3이상 득표 없이는 의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다수결의 의결을 존중하는 민주 의정 본연의 기능을 조속히 되찾아 국정 순행을 시켜 주기 바란다.

둘째, 정권쟁취에 몰두해 소모적인 예산편성을 남발하고 국민 혈세 낭비, 표 얻기 선심정치 등을 지양해주길 바란다. 포퓰리즘 정치국가 그리스는 복지남발로 나라 쇠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셋째, 거리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의원들이 나서서 거리정치참여를 엄단해 주기를 바란다.
넷째, 의원들은 국민적 반감을 사는 저질, 폭력 발언을 강력히 척결해 국회의 품격과 의원의 위상을 지켜주길 바란다. 여야 간 으르렁대기보다는 오손도손하게 화합해 서로의 손을 잡는 상생의 의정 펼쳐주길 바란다.

다섯째, 의원들은 금품수수, 성추행, 자녀의 불법취업행태 등 범법 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된다. 더욱이 범법 의원을 옹호하며 제 식구 지키기에 매달리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여섯째, 의원들의 외유관광성 해외출장이 잦다. 이같은 여파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까지 파급돼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크다. 출장 목적이 명백하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의원 외교 본연의 출장을 준수해주길 바란다.
일곱째, 의원들은 임기 중 의정참석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미국의 의원들은 임기 중 의원회관 숙소에서 기숙 참석을 치중한다고 한다. 임기 중 결석은 지양해야 된다.
여덟째, 국회 재임 중 적금도 넣지 않은 채, 퇴임 후 월 120만원의 연금을 타내는 폐단도 막아야 한다.

대통령 연설 땐 모두 의연하게
끝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참석할 때 여야불문 다 같이 기립해 의연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행동해야 한다. 여당의원만 일어서는 모습은 치졸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 의원처럼 대통령이 좋은 연설을 할 때엔 다 같이 기립해 힘찬 박수를 보내주기 바란다.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갖춘 의원으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품격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우뚝 서야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가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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