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정상화 위해 구조개혁
지자체 숨은 규제 지속 개선해 나갈 것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기능조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확정에 따라 농식품분야 공공부문 개혁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기능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 정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기본 뜻과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해 1단계로 부채와 방만경영 정상화 기능조정에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기능정상화를 추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능조정은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비핵심분야 축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업무에 역량을 결집해 정책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농림분야 공공기관으로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중점적으로 기능이 조정됐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특정기관을 타겟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조직, 예산, 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검토해 해당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규모가 큰 농업분야 주요 공공기관으로서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조정과제가 도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여타 공기관의 기능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이번 농림분야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관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능조정이 ①핵심기능 역량 강화 ②민간개방 확대 ③경영효율화 등 3대 방향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기능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감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 특히 농림분야의 순기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혹 이번 기능조정 기준이 현 정부의 정책수행의 가시적 성과 점검에 중점을 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이에 대한 생각은?
“농림분야 공공기관은 농식품부와 함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사업집행·점검, 정보제공, 농업·농촌 가치 홍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능조정은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금년에는 SOC(사회기반시설),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바람직한 선진농정 구현을 위해 올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와 여러 부처에 연관되어 있는 덩어리규제를 찾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기존의 ▲농식품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증진 등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외에 ▲식품산업육성 ▲유통구조개선과 수출산업 활성화를 추가해 5대 분야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운영해 현장에서 농업인·국민들과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숨은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