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걸 본지 고문

▲ 채희걸 본지 고문

"중국의 막강한 통치력과
막대한 투자로
우리 주력산업 성장 둔화
한국은 엄청난 자원빈국
성장 동력은
오직 기술개발 뿐"

산업이 융성 발전해야 나라가 부강해져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 경제가 중국의 막강한 통치력과 막대한 투자로 우리의 주력산업기술이 추월 당하고 수출도 잠식을 당해 성장둔화가 심각하다.
거기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한풀 꺾이면서 한국경제는 수년째 분기별 1%성장이라는 ‘마(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암담하기 그지 없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엄청난 자원빈국이다. 자원의 빈약상태가 심각하기 그지없다. 산업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원유는 한 방울도 안난다.

관세청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유수입액이 1007억 7900달러이다.
원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 7위이다. 거기에다 온난화 여파, 여름철 에어컨 가동 증가로 전력난까지 유발, 공장가동을 멈추는 심각한 상황마저 벌어지는 등 산업위축이 크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조업부문에 쓰이는 금, 은, 동(銅), 아연, 철광석 등 광산물 자급생산량은 0.21%에 불과하다.

산림녹화 시책에 힘입어 푸른 강산을 이뤄냈으나 건축·제지에 활용되는 목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더구나 목재수입 중 부실 방역통관으로 재선충마저 유입되어 국민의 애호목인 소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있다. 역시 온난화로 수산자원이 고갈, 동태는 러시아에서, 고등어는 노르웨이에서, 꽁치는 대만에서 수입해 먹어야 될 딱한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자원만으로 국산화되는 제품이 거의 없다.

소와 돼지, 닭 등이 먹는 농후사료도 미국산 옥수수를 들여와 사료를 만들어 먹인다. 수돗물 정수장으로 끌어 올리고 가정에 배수하기까지 석유로 발전한 전기를 써야 된다. 그뿐 아니라 강물 취수, 침전하는 정수과정에서 유해미생물을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 쓰는 염소(鹽素) 등 소독자재도 수입에 의존한다.
이런 심각한 자원빈국에서 우리는 빠른 기간내 세계인이 우러러 보는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뤄냈다. 이같은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입국 시책추진으로 기술개발과 중공업을 일으킨 것에서 비롯됐다. 당면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성장 돌파 역시 오직 R&D투자확대에 따른 기술개발 밖에 없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한국경제 저성장 돌파를 위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기술개발을 적극 뒷받침하는 선정(善政)을 베풀어야 한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IT, 바이오, 나노, 로봇 등 산업간 융복합 통섭에 의한 창조경제를 국가 최우선 중점시책으로 내세웠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창조경제시범사업 추진현장인 대구, 대전, 세종시를 둘러보며 관계자를 독려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지난해 10월23일 LG그룹이 서울 마곡지구에 건설하는 ‘사이언스파크’ 기공식에 참석해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를 격려했다.

LG그룹이 4조원을 투자하는 ‘사이언 스파크’는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5만3,000평) 부지에 연 건축면적 111만여㎡(약 33만7,000평) 규모의 연구시설을 짓게 된다. 이곳에서 미래형 디스플레이,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미래형 융복합연구사업이 추진되면 2만5천명의 신규 연구원이 채용되는 한편 연 9만명 고용, 약 2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원빈국인 한국의 발전은 오직 기술만이 희망이다.

LG사이언스파크가 세계를 제패, 첨단기술개발의 거점이 되길 기원한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유보금을 두지말고 기술개발에 힘써 제2의 한국성장을 꼭 일궈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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