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 혁신방안보증금 인상률 연 5% 제한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서민층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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