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8주년특집 -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여성이 이끈다

③ 6차산업 활성화 대안 모색을 위한 지상좌담

본지는 창간 8주년을 맞아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여성이 이끈다’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6차산업화 정책과 우수농가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회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목소리를 지상좌담을 통해 들어본다.

■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6차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연계된 종합적인 산업…
농업인 애로도 다양하고 복잡

정부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수다.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구조를 통해 농촌현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이 완화돼야 한다.

6차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6차산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겪는 애로들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대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농업진흥지역 판매장 설치,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의 폐기물 처리 대상 제외, 민박의 식사 제공,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를 위한 위생기준 완화와 조례 적용, 행정적 복잡성 등이다.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과학적, 지속적이어야 한다. 첫째,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에 관한 사항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되고 정리돼야 한다. 각 도에 설치되는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수집되고, 수집된 사항들을 중앙단위의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분류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사항과 중앙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사항들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이어야 한다.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사항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 적용돼는 안 된다. 수집돼 전달된 관련된 사항들은 행정간소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처리돼야 할 사항들로 구분해야 한다.

행정간소화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단기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은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위생이나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면 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 기준 완화의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이뤄진 규제 완화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설득도 어려워진다. 이를 위한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느 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져서는 진정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6차산업은 융복합화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들을 갖고 있다. 사례들도 매우 다양하다.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발굴하고, 현장을 체크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 하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6차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제거해야 한다. 진정한 규제를 잘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야 6차산업화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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