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 3명이 동시에 토론회에 참여, 지금까지의 농정을 다시 생각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여는 토론회가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있었다.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를 비롯해 11개 기관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는 '농정개조와 새로운 가치창출'이란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고 대안은 무엇인지,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 측 패널로는 김현수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종훈 농업정책국장, 이재욱 유통정책관이 참여했고 전문가 패널로 권승구 동국대 교수와 임정빈 서울대 교수 윤원근 협성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농정이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한 경영체가 진화할 수 있게 개조돼야 한다”며 “이젠 비료만 많이 뿌리지 말고 잎이 싹틀 수 있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직불제와 보험제 도입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별 농가에 적용되는 지원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신용보증 중심의 시스템으로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자”고 방법을 제안했다.

김현수 국장은 “읍면동의 인구 감소현상이 줄어들고 이제 농촌에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농촌의 환경변화를 설명하며 “농촌의 첨단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의 유입,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고생한 고령농에 대한 품위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농촌정책국의 숙제로 밝혔다.

윤원근 협성대 교수는 “반세기 동안 농촌 공간이 변해서 도시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것이 문제”라면서 “농촌의 정체성과 지역적 차별성을 갖는 관점에서 더 이상 농촌공간의 파괴를 자제하고 농촌의 역사 전통 문화 발굴 보전해 농촌 공간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국장은 “개발 차원에서 농촌다움이 유지되는 것은 부족했다”고 인정하며“하향식 정책의 산물로 아이디어도 부족했다”고 수긍했다. 또한 김현수 국장은 “농촌다움의 유지를 위해 향후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운 상향식 개발에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종훈 국장은 “개방화시대와 기상이변에 대처해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한중 FTA피해의 최소화, 효율적 농지이용,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수준 완화방안, 협동조합의 기능 개편, 10% 농가와 19% 대상 면적이 가입하고 있는 재해보험의 가입률” 등이 농업정책국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임정빈 교수는 “재해보험 직불제 등의 농업정책은 농업소득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농가소득이 도시의 평균 소득의 56.7%로 역사상 최저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로 선진국처럼 수입보험을 포함해 작물보호제로 농가의 소득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국장은 “수입보장보험은 콩 양파 포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며 성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에 기여도가 큰 소농과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 방안과 직불금 대상 토지규모를 완화해 소농에 대해서도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욱 유통정책관은 “유통, 수급안정과 직거래 등은 일반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구 교수는 “2000년 이후 산지조직화의 양적 팽창에 농식품부의 기여가 크고, 조직수와 시설을 갖춘 것은 성과이지만 이젠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직력을 갖추는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욱 국장은 “산지의 제도적 조직화가 중요하지만 도매시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권승구 교수는 “일부 품목이 특정시장을 장악하는 경우 등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저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농산물의 평균적 가격하락의 문제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외의 거래를 막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과세로 공정성과 투명성 갖춰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욱 국장은 “시장외 거래 방지의 방법으로의 과세 문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국장은 “가공과 수출 등의 수급 조절로 농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해서는 산지 폐기가 최선”임을 밝혀 농작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2014 농업의 길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안정적 먹거리를 보급한다는 농업의 가치 인식을 모든 국민과 공유해 농업의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