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책금리 인하․한우산업발전법 등 요구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 대응키로

정부가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가장 큰 피해를 받는 한우산업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책으로 한우농가의 가슴에 피멍만 들 뿐”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성토했다.

협회는 “이미 한우산업은 한·미,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더해지고 있으며, 한·미FTA로만 2년 연속으로 피해산업으로 지정돼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이런 한우산업에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에 예산만 일부 증액한 허울뿐인 대책을 발표한 정부를 보고 있노라니 한우산업의 앞길이 막막하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하면서 한우협회는 ▲정책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과 보전비율 현실화 ▲무역이익 공유제 법제화 ▲한우산업발전법 등 한우산업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영연방 3개국 FTA로 인해 15년간 생산 감소 추정액 2조1,329억 원 중 한우산업의 피해가 추정액의 절반인 1조109억 원에 달한다. 작년 한해 한우생산액은 3조5천억 원 가량으로 영연방 3국 FTA 만으로 산업생산액이 1/3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가 더해진다면 우리 한우산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눈에 선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우리의 생존을 짓밟고 이루어진 불평등한 FTA는 한우산업을 붕괴시키고, 농업․농촌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피해산업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 피해가 집중되는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