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기구를 발족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에 이어 20일 대전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WTO 통보 일정 등을 고려할때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검증이나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전농 등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쌀 관세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론 수렴을 통한 의견 조율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에는 정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쌀전업농 등 농민단체, 쌀 관세화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등에 참가해 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9월 말 WTO에 수정양허 안을 제출할 때까지 매주 가동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12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의 경우 회의 당시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말 전까지 관세율과 쌀 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의회 활동에 대해 국회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협의회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국정감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