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농업인 재해보장에
특단 조치가 뒤따라야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에 농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도 그렇다. 과거와 달리 한여름철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나 더욱 영농을 어렵게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은 축산농가 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태풍 너구리에 이어 태풍 나크리로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줬다. 언제까지 자연재해에 농가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자연에 의존하는 농업은 피할 수 없는 위기일까. 물론 정부나 농업인이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정부나 국회는 보다 더 많은 예산증액을 바탕으로 농업시설의 내재해성(耐災害性)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품종개발, 재배방식개선, 상시방역체제, 재해보험을 포함한 자연재해 피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후진국 재해가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여름은 장마와 태풍, 무더위 등으로 각종 재해가 빈발하는 시기다.

정부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자연재난으로 논이나 밭이 떠내려가거나 파괴되는 손해를 입더라도 일부만 지원됐다. 총5천㎡ 이상의 피해지역이나 농가당 165㎡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비 지원을 받았다.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면적이 얼마가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복구지원금범위가 예전처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소리가 높다. 이 역시 예산확보를 통해 확대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공식 선언했다. 농산물시장 개방은 확대되고 곡물자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휴가철이 찾아왔지만, 채소 값마저 낮아 그야말로 울고 싶은 농심(農心)이다. 전반적인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농업인 재해보장도 피해 갈 수 없는 농업문제다.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농기계, 농약사용의 증가로 농작업 사고가 빈번하다.

하지만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의 특수성을 볼 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재해보장에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농작물 수확기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입는 농작물 피해규모 역시 크다. 다소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농업인이 포획하기 위해 총기나 생포용 덫을 사용하지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반복되고 있어 씁쓸하다.

자연재해로 집이나 재산 등을 잃은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율의 생활자금 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게 됐다.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바꿨다. “농업인은 곡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국토의 정원사 노릇을 한다.”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다.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려면 건전한 농업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농사짓는 사람 즉, 농업인의 건전하고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재해,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정부나 농업인이 함께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