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면 이에 대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쌀 관세화로 가야한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시기를 앞두고 토론회를 통한 대응방향 모색이 한창인 가운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토론회의 무게가 실렸다. 지난 9일 정부·농민단체·농업인·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분위기다. 관세화 유예유지와 관세화 찬성, 두 의견이 팽팽했지만 “올 것이 오는 구나”하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현실적 요구와 제안들이 표출됐다.

현상유지 협상으로
우리 식량주권 지키자
최재관 여주시농민회 교육부장은 2년째 협상유예 중인 필리핀의 경우를 예로 들며 “밑져야 본전”이니 우리 식량주권을 내세워 당당하게 협상에서 주장하자고 관세화유예 현상유지를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부쩍 수입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은 수입쌀을 국산 포장지에 담아 파는 둔갑쌀 때문이라며 둔갑쌀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정부의 쌀 관세화 대책 중 하나인 고율관세는 “어림없는 얘기”라며 관세화가 되자마자 관세감축 협상이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최 부장은 쌀 농업현실이 최악인 상황에서 관세화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밑져야 본전’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산 쌀 안전문제, 국내 쌀 자급기반 붕괴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쌀관세화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현상유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관세화 ‘조건부 찬성’
가세현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농연은 정부의 현실적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선 대책이 나오면 전면개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재홍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속이 타들어간다. 도정공장 등 벌써 수입개방에 대비해 벼를 사들이지 않아 17만원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농촌의 현실을 얘기하며 “규모화가 이뤄진 쌀 전업농들조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쌀 관세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쌀 산업대책을 확인한 후 관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쌀 전업농에서 주장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는 ▲혼합미 부정유통 근절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인하 ▲적극적 쌀 소비촉진 대책준비 ▲쌀 생산안정적 기반 등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평택의 한 농민 역시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고율관세화 유지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불안감을 표현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쌀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로 중국쌀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쌀 산업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토론회는 오는 18일 충북지역 토론회를 거쳐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공청회 일정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