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다시 태어난 양성평등기본법오경자 21세기 여성정치연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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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30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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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자 21세기 여성정치연합 부회장

"단체장들은
농촌여성을 통한
농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여성발전 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거듭 태어났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될 이 양성평등기본법은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시행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의지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다.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기본법에 걸 맞는 조례를 성실히 만들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행정일선에서 잘 지켜지며 시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체장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반드시 지켜서 균형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단체장들은 중앙의 각종 위원회에 농촌여성이 고루 포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훈련시켜서 농촌여성을 통한 농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 관광 등 얼핏 생각하기에 농촌문제 아닌 것 같은 위원회에 농촌여성을 포함시켜 농촌의 실상을 알리고 그에 걸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농촌의 문화 관광 문제에 농촌의 다양한 환경과 자산 등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입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이끌어내야 하겠다. 농촌 혼자의 힘으로는 농촌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행정전반에서 양성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행정의 기본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는 지방단체장과 의원들이 되어 주길 부탁한다. 노인문제와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년생활이 길어지고 건강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령인구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선입견으로 모든 일의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보호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의 아이 돌봄 교실 운영에 노년인구를 활용해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사례들도 많다.

노년을 그냥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일에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찾아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펼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파격적으로 다양하게 마련해 보여야 한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어찌되었든 새로운 지방단체장과 의회가 일을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실한 실천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다름 아닌 유권자의 끊임없는 감시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유권자로서의 감시와 여성으로서의 여성문제 감시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농촌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길을 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그 방면의 정책 입안과 실천을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 지름길을 각종 위원회 참여로 가시화해야 한다. 이 가교 역할을 지방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농촌여성 자신들은 이런 문제에 뽑혀 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농촌여성단체들이 과감하게 그런 인력풀이 되도록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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