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다문화·외국인정책 연계 강화
정부,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1. 2년 전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P씨는 도심과 떨어진 충북의 한 지역에 사는데 한국어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한 살배기 자녀양육과 농사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갈 수 없어 방문서비스로 교육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적 취득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아쉬웠다.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국적취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2. 남편과 사별 후 3세 자녀를 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중국동포인 K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다.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주로 한국어교육·방문교육 등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 대상 위주였기 때문. 이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편되면 한부모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자조모임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은 지난해 4월 개최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제7차)에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정 총리의 지시에 의해 7개 부처 합동(국무조정실 포함)으로 마련됐다.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이 지속 확대돼 왔고, 부처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됐지만,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구별해 지원해 오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한, 지역별 수요자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됐던 한국어교육은 앞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며(지자체 지정),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이민정책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한국어교육 중복 수강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현장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이중언어교육 강화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내 이중언어 환경구축(여가부)과 다문화어울림 교육사업(교육부)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인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주민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해 다문화·외국인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가부·안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정책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사업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이번 부처간 협업 선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부처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해 정책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