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옥선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

▲ 안옥선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들이 선정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돼 발표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수립됐다. 이러한 정책의 기초는 정확한 통계에서 출발한다. 통계는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문제도 예측할 수 있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가통계는 915종 중 농림·수산분야 통계는 53종에 이른다.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농가경제조사 등이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더불어 정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농촌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농촌’과 관련된 통계는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작성되고 있는 많은 통계가 전국이나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농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활용이 제한적이다. 통상적으로 읍·면을 농촌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들이 읍·면 단위로도 공표될 수 있도록 통계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농촌과 관련된 통계 중에 농촌주민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2000년부터 실시해 온 ‘농촌생활지표조사’가 있다. 10개 부문 130여 항목을 5개 부문씩 나눠 2년 1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실시해 온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작년 말부터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두 조사를 통합·확대해 농진청이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는 농어촌 2,810가구와 비교를 위한 도시 1,200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여건,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역량, 경제활동 등 8개 부문 87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러한 통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다. 응답자의 충실한 답변과 협조가 통계 신뢰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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