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조정·협업·소통 등 지역발전위 컨트롤타워 기능 활성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중심도시·농어촌 중심지·배후마을 연계
광역 경제권과 차별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기조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현된다. 또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기존 사업의 재설정 등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주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행복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방식은 사업 기획,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위원회가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역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도 활성화된다.
대표 과제로 지역 주도로 창조마을을 조성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특화 발전 방안 등이 모색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시도 산업 협력사업’으로 재편해 고용효과가 큰 대표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전통산업을 디자인·문화·IT 등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화 하고 지역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 설비투자 보조 등을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지역 U턴을 적극 유도한다.
위원회는 산업단지의 자족기능(문화, 복지, 의료 등)을 확충하고 산단을 첨단 업종·R&D·컨벤션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극장이 없는 109개 시·군·구에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고 소외지역에 문화예술교육버스 순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7~8월 두 달간 지역발전정책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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