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약가계부 실천을 위해 2017년까지 농림분야 예산5조2000억원 삭감계획을 발표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좌절을 안겨 주었다.

□ 많은 농업인들이 기후 온난화와 농자재 값 상승, FTA 등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생업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농업인들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행복한 농촌』농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촌을 만들겠다던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 비전은 구호에만 그쳤단 말인가!

□ OECD국가 중 식량자급도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만 보더라도 농림분야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도 향상과 FTA등으로 글로벌화 되는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분야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며,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 등의 방법을 통한 재정확보를 적극 요구한다.

□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가 기반산업이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농림분야 예산삭감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십만 생활개선회원은 박근혜 정부의 농림분야 예산삭감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목숨을 담보로 한 십만 생활개선회원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6월 10일
사단법인 생활개선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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