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의 유통정책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효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높은 유통비용과 큰 가격변동성, 그리고 산지와 소비지가격 비연동 등이 미해결로 남아 있어 전문가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5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정부는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생산자 이익보호 등 거래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왔던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거품을 제거하게 된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참여 확대시키고,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민·관 협치로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의 경매 위주(2012년 79.3%)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매는 거래과정이 공정하고 거래물량·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 장점이 있으나, 단기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16년까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로 확대해 시장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2013년 추경, 700억) 및 물류기기 이용료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매인간 거래 일부 허용
정부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일부 허용해 중도매인이 다양한 상품을 갖춤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중소슈퍼, 음식점 등 소매점이 One-Stop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매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직거래를 맞춤형으로 지원, 새로운 직거래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2016년까지 정부 지원 직매장 100개소를 신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관측으로 농산물 수급관리
과거 수급대책은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생산자, 유통관계자들의 불만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정확한 관측정보 생산을 위해 농업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농업관측 모형을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 등과 연계된 모형으로 개선하고, 관측표본 및 모니터 확대로 오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농관원·통계청 등 관련기관 및 품목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작물생육 및 모형전문가를 확충하여 예측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방식을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실수요처 직공급, 전통시장 공급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유통개선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10-15% 정도의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다른 유통경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이번 유통개선 대책에 관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며, 생산자와의 공감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하며 “생산자 실익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부분이 정책에서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