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 700개소 추가 지정

▲ 공공형어린이집 정보공개 화면 예시

특별활동내역·급식현황 등 정보 쉽게 확인 가능

엄마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이 96개소 늘어나고, 공공형어린이집도 700개소 추가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보육아동의 25%인 약 34만명의 영유아가 우수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은 신축(민간매입 포함) 75개소를 포함해 총 9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신축지역은 ▲서울시 40개소, ▲인천시 5개소, ▲경기 4개소, ▲기타 26개소로 지자체 수요조사(1월) 및 현지실사(2~3월)를 거쳐, 국공립 확충 필요성(취약지역 여부, 인근 국공립 설치여부 등)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올해 확충 규모는 그간 확충 규모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4개소)의 약 3배 수준이다.
‘공공형어린이집’도 4월부터 약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올해 총 1,500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지정해 월 96~8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서 ▲부모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월 143만원 이상)하여 지급하는 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77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아동 수는 4만3천여명에 이른다.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보육료 부모부담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 지급(월 143만원 이상)토록 의무화해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을 견인(牽引)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함께 5월부터는 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급식 상황(식단표, 급식재료 구매처, 구매주기)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실시 과목수·강사 인적사항 ▲회계 내역 등 공공형어린이집 세부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씩,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씩 확충해 2013년부터 5년간(2013~2017) 총 2,175(국공립 675개소, 공공형 1,500개소)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어촌, 도시 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장애아,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공립·공공형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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