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박근혜 통령이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면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박대통령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서 박대통령은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이 근심없이 일에 종사하면서 자기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대통령은 기초연금제 도입, 4대중증질환치료의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개선, 전면무상보육 등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135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시대의 대세(大勢)이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국가성장의 역군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는 135조원의 복지재원의 확보대책을 내놓는데는 실패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생각이 많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속가능성을 보면서 이행계획을 짜야 한다.
아무리 ‘국민행복’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라도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목표실현은 어렵다.
맞춤형복지를 실행하는데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율을 3~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다.
성장둔화 발목을 잡으면 성장비전이 무너지고 성장구현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가재정을 복지분야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즉 북핵으로 인한 안보불안이 불거지면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안정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식이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무리하게 복지추진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국력성장을 가로막는 병폐가 될까 걱정을 많이 한다.
박대통령의 국민행복추구 시책에는 적극 동의하면서 충분한 재원 마련없이 복지 시책을 펼치려는 데는 조바심이 크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한 뒤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그간 논의되어 왔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새로운 세원(稅源)의 조속한 발굴이 시급하다. 악덕 탈세범의 철저한 색출, 중벌과세 등 탈세를 막아야 한다.
증세에 앞서 예산낭비 재원 마련에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연말 잔여(殘餘)예산 불용(不用)처리를 않겠다는 악습을 답습, 엄동에 가로블럭의 교체 등 국고를 낭비해선 안된다.
각급 공무원은 제집 살림살이 하듯 국가예산을 알뜰하게 선용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복지 추진을 앞둔 요즘 몰지각한 사람들이 친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복지무임승차를 노리려 획책하는 작태도 많다는 얘기가 돈다.
건장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고급차 운행자가 기초생활연금을 타는 한편 사망신고 미룬 채 연금 타내는 등 위장수혜자가 수두룩하다. 이런 불법의 엄단도 시급하다. 정직한 복지시책을 펼칠 수 있는 감시, 처벌체재를 확립해야 한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엄선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나라의 국정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쪽도 나눠먹고 살았다. 그 정신을 되살려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말을 되새겨 우리 모두 ‘국민행복시대’를 꼭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