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문제 변화에 뜻을 모아 새로운 법과 제도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농정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공동대표 김춘진, 김영록,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긴급토론회로 농업인과 농업관계자의 관심이 뜨거웠다. 우선 농정현안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시된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바뀌는 것 외에 식품 위생안전까지 포함하자는 현안에 토론의 초점이 맞춰졌다.
윤명희의원은 토론에 앞서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마음엔 농림에 식품까지의 의지가 들어있었다. 농업인이 원하면 식품을 넣을 것”이라고 인사를 대신했다.
홍문표의원 역시 “쌀값현실화, 농기계 임대법, 밭직불금 인상과 아울러 FTA에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정책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기능과 안전업무는 같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식품안전에 있어 예방 방역 관리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식품안전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속 위주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사고 발생시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식품산업 진흥업무와 안전관리의 연계는 필수적이다.▷질병과 위생의 분리는 비효율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안전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해야 한다.
탁명구 식생활 교육국민네트워크 총장은 “인수위 안대로라면 진흥이 규제에 의해 어떻게 곤두박질할 지 예견되는 일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식품안전은 식량안보의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먹거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식품안전업무의 농림 존치가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히려 현 식약청의 식품진흥기금관리 인허가 등의 진흥업무도 농림 부처로 이관시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규승 충남대학교 교수는 “식약처에서 식품 안전을 모두 관리하면 우리나라 의약품관리 수준에서 식품관리를 하게 되어 규제가 많을 것”이라 표명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검사는 과학적이다”고 믿음을 보였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MB농정의 성과는 농업과 식품을 연계시킨 점”이라며 “잘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물가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실패했으나 해외농업개발과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키운 MB농정 성과의 지속성을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농정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비절감을 위한 노력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화제의 인물 -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더불어 식품의 가치까지 생각하는 먹거리를 추구하고 있는 게 요즘 식품트렌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런 국민의 사고를 따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려 하고 있다.”
요즘 김연화 회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식품관련업무의 농식품부 존치 주장에 큰 힘을 주고 있다. 소비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덧붙여서 “식품안전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며 “이런 이유로 2008년 식품관련 업무가 농식품부로 오게 됐는데, 박근혜정부의 인수위 안처럼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되면 거꾸로 가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철저한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농작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관리와 축산물 관련 식품의 위해 사고 발생시 즉시 판매·보관·가공·운반·도축·농장·사료공장까지 역추적하는 등의 역학조사에 의한 원인 규명 등 효율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식품안전은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지 규제만 있어서는 안된다. 소비자단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안전 감시체제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품업무의 농식품부 소관을 지지하는 성명서와 건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지난 4일의 국회농림위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이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