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농어촌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개선과제’ 세미나 개최

“농어촌 지역의 아동이 빈곤의 대물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촌 빈곤아동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월 30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어촌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김광혁 전주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농림수산위 윤명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로 실질적 토론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교수는 주요 빈곤정책이 도시형 모형이어서 농촌지역은 소외되거나 적합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도시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빈곤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정책 변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현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역시 “농어촌 아동복지 사업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농촌지역 아동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아동복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빈곤과 일반아동 구분이 무의미하기에 보편적 아동 복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여진 국회입법조사관 역시 “농어촌 지역의 빈곤 아동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연기 공주대학교 교수는 면지역 학교의 돌봄과 교육 통합을 언급하며, 농촌교육정책이 도시학교를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정책과 전 국민 대상의 농촌학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농촌학교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삼철 단국대 교수는 도시와 면 단위의 교육기회균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농촌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지속성과 안전성 △농산어촌 유형화 △소규모학교 보존정책 △역량있는 지역학교 육성 △통합적 지원체제를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윤명희 의원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 개정 사항들을 검토해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농어촌 지역사회에 확대·적용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송광호, 홍문표, 김광림 등 다수의 의원과 마사회 장태평 회장,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미자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황혜숙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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