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14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식품 관리체계를 식약처로 이관해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을 일괄관리하게 될 경우 식품산업 육성·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감독의 틀로 산지 가공농업인을 옭매어 가공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이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재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조직의 효율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의 생산·유통활성화 기관과 식품의 감독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도 “농식품산업을 단지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인수위의 근시안적인 발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기식품인증 업무는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의 통합일원화 취지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의 회원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식품 위험관리는 생산단계의 사전 예방원칙이 중요하며, 지금처럼 식품의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맡고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서를 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자칫 인수위 구상안인 식품안전처로의 식품안전업무 일원화는 조직의 거대 공룡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확대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관련단체나 부처는 물론 여야 일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