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추진체계 강화… 정책·사업 확대할 터

여성계… 청소년·가족업무 확대됨에 따라 여성정책 감소 우려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해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부처의 원래 정체성은 희석되고,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와의 충돌이 심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부는 지난 1일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추진안을 포함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을 공개했다.
여성부는 이 같은 명칭 변경안을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했다.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명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 여가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명칭 변경을 위해 내년 초 행정안전부 소관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계에서는 “이미 여성부가 청소년과 가족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명을 바꾼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며, “부처명에까지 청소년을 넣게 되면 청소년 업무 등에 비중이 더 실려 여성정책 비율이 줄지는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남녀차별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는 1실 3국 2관 11과(176명) 체제였다. 이후 2005년 가족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고, 2008년 보육·가족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갔다. 그러다 2010년 3월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현재 여성부는 2실 2국 2관 23과(229명)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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