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매매 신고 ‘유스키퍼’ 유명무실… 가정폭력 피해자도 8%만 신고

 홀로된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자로 전락’
 다문화자녀 10명 중
 4명은 미취학

지난 26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성범죄 대책과 가정폭력,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자녀 문제 등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성범죄와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거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 대부분이 여성가족부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은 “올해 구조를 요청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무시한 사건, 재중동포 여성이 남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며 모든 폭력의 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중대한 문제이고 특히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 역시 “가정폭력 발생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율은 8%에 불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경찰이 출동하고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하며 그냥 돌아간 경우가 68.2%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은 경찰이 돌아간 이후,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하던 쉼터가 노출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어 가정폭력 신고 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외에도 성범죄에 있어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징계 중 경찰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성범죄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 공동개발한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Youth Keeper)’를 통해 신고 된 건수가 3년간 55건에 그쳐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가부는 청소년육성기금 3000만원을 들여 유스키퍼를 개발했지만, 지금은 경찰청 안전드림센터에서 직접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게시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요 추진 성과라고 밝히는 등 탁상행정, 보여주기 전시행정에 급급해있다.”고 말했다.
성범죄·가정폭력 외에도 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된 결혼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홀로된 이주여성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있는데 이혼·사별한 이주여성에게 자녀 양육이나 취업지원 서비스 우선권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더불어 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중 4명은 미취학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 고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정규교육 방치는 사회부적응으로 연결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족의 취약한 생활여건 등이 자녀의 교육 및 취업기회 제한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빈곤의 대물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비례)은 “다누리 콜센터의 경우 포스코의 지원이 끝나는 2014년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정부 대책이 없다.”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다누리 콜센터를 편입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