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훈 동
수원예총 회장·시인
본지 칼럼니스트

"농업·농촌을
뼛 속까지 아는 의원이
많아야 농업인의
후원세력이 될 수 있다.
산적한 문제가 많은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이 아닌가. "

뜨거운 계절이다. 지난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는 달이 바뀌도록 문을 못 열고 있다. ‘당선확인증의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작심삼일이 아닌가.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민생문제를 최우선시 하겠다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04년 만에 처음이라는 극심한 가뭄에 농작물과 함께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심하다.
18대보다 농업·농촌을 체험한 국회의원이 몇 안 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농업 현장에서 몸을 부대끼며 살아 온 사람과는 생각이 천양지판이기에 그렇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고친다. 그 법에 의해 정부는 일을 한다. 정부에서 쓰는 돈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농업·농촌을 뼛 속까지 아는 의원이 많아야 농업인의 후원세력이 될 수 있다. 산적한 문제가 많은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이 아닌가. 비례대표제란 본래 다양한 분야의 전문식견을 갖춘 인물을 발탁하는 제도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비례대표 54명 가운데 고작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1명뿐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없다. 지역구 의원도 호남지역을 제외하곤 농촌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마저 한 둘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대국회는 300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47명으로 15.7%다. 지난 2000년에 치러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우먼파워를 보여주어 반갑다. 반드시 50%는 여성의 몫인 비례대표제 덕이다. 농촌여성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입법과 재정, 일반국정에 관한 일을 다루면서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5%에 지나지 않는다. 녹록하지 않은 농촌의 삶이다. 농업은 완전 경쟁적이다. 수많은 농민들은 비슷비슷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가격이 좋다싶으면 생산을 늘린다. 가격 폭락의 빌미를 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농촌이다. 시장 개방으로 농업·농촌이 망해가는 수순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농업은 생명곳간이다. 곳간의 열쇠꾸러미는 안방마님이 가졌다. 예로부터 식량창고를 지키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무리 정부가 어쩌고저쩌고해도 농업분야만큼은 피해지대다. 서서히 우리나라 농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막아 줄 것을 특히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이유다.
무슨 작목을 어떻게 심어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언 발에 오줌 붓기 식이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치밀어 왔다고들 말한다. 이 또한 정책의 문제다. 우리 농업의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 획기적인 발상과 정책이 요구 된다. 농업·농촌을 잘 아는 의원이 드물어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농촌을 지켜가야 한다. 열정은 모든 이들을 끌어당긴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의원들이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고 애정을 듬뿍 쏟아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