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던 안재성씨는 중개업체의 거짓말로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그는 현재 국제결혼피해센터를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돕고 있다.>

전국 1,680여개 중개업소 난립
건전업체 육성·지원 시급

결혼이주다문화가정과 취업목적 체류인까지 합치면 140만 명 여의 외국인(출신)이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본지는 ‘밝은 다문화사회정착’이라는 취지로 연중기획 ‘해피투게더’를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과 화합을 상징하는 무지개 이면에는 숨겨진 어두운 띠가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
‘혼인의 진정성’이 없이 불순한 목적에 계획적으로 시집 온 외국여성들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영리단체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와 ‘국제결혼피해센터’를 만들어 ‘홀로’ ‘자기 돈 들여가며’ 싸운다는 안재성(52) 대표를 만났다. 본지는 2회에 걸쳐 국제결혼시스템을 점검하며 이번 호에는 ‘국제결혼피해센터’ 관계자와 피해자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짚어본다.

트릭 게임
“좀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할지…”
고양에 사는 이 모씨(76)는 며느리가 세 살 된 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 잠적해 애가 타는 노인이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분통이 터져서 원!” 몽골출신 아내가 아들과 함께 없어져 만날 수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익산의 정 모씨(43)의 하소연.
안재성 국제결혼피해센터(부평시 부개동) 대표의 전화는 그야말로 불이 났다. 온갖 억울한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있을 전화기에는 피해사례자의 명단이 끝도 없이 저장돼 있다.
그 자신 2007년 11월 13일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타슈켄트(우즈벡의 한 도시)에서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꾸린 사람이다. 인천의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고 소개비와 수속비 등 명복으로 1,3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천여 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갔다.
당시 초혼으로 47세였던 안 대표는 처음에는 아내 될 사람이 27세라고 소개받았다.
“그래도 (많은)나이차가 신경 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9살이더라고요. 황당했죠.”
하지만 아내도 속았다고 한다. 중개업소는 아내에게 “그 사람(안 대표) 돈 많고, 어린 너를 맞이하기 때문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기로 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아내는 약속을 안 지킨다고 손에 다섯 차례나 자해를 하고 안 대표의 등을 칼로 찌르기도 했다. 검증할 수 없는 그만의 일방적 주장은 아닌가하고 의구하고 있는 차에 진단서와 당시 출동한 119 기록을 보여줬다. 그녀는 한국에 온지 27일 만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라졌다. 행복을 보장한다던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다.

“人權 타령하다 人命 상한다”
“이럴 바에는 국제결혼을 아예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제결혼업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한다.”는 그의 심정은 비법률적일지언정 공감은 간다. 안 대표의 사무실에는 지난 5년간 신고 된 피해사례가 3,400여건에 이르고 증거사진(불륜, 폭행 등)과 피해자들의 사연, 탄원서,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등이 가득 쌓여있었다. 안 대표는 우선 “내국인끼리의 혼인을 권장하는 정부의 강력한 캠페인, 지원책 마련 등 제도적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내국인끼리는 손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고 다문화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일부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사라져도, 아이를 본국으로 빼돌려도 이를 호소할 곳도 없고, 호소한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기관 관계자들의 고압적·무성의한 태도가 문제”라고 항변했다.
“억울한 마음에 병이 생기는 사람, 분을 못 이겨 해서는 안 되는 일(자살)을 저지른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안 대표는 “다문화쉼터로 피신온 여성들의 말 만 듣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인권 타령하다 (피해남성들)인명이 죽어간다”며 시급한 정책변환을 요구했다.

결혼중개업법, 관련자마다 분분
지난 2월 1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법개정안(표 참조)을 공포했다.
부산에서 ‘미래로국제결혼’업체를 운영하는 한상수 씨는 “결혼중개업체는 전국적으로 1,680여개로, 개인적, 음성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중개인까지 더 하면 수천에 이를 것”이라며 “협회가 있긴 하지만 구심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업체가 불법업체들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만 더 받게 됐다”고 푸념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국제결혼의 피해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주요 결혼상대국의 결혼이주여성 담당공무원들을 초청해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협의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법적, 제도적 보완과 계도를 통해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번 워크숍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국제결혼중개업법은 기관, 개인, 업체마다 이견이 분분하다. 피해자는 ‘남 부끄럽다’며 제도나 기관을 통한 피해회복을 꺼리고 있고, 일부 업체는 이익을 위해 탈법을 불사하며 피해자를 양산한다. 또 기관은 “법에는 문제없고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인터뷰-한상수 ‘미래로국제결혼’ 대표

“국제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문제있다”

국내결혼도 18세 미만이면 부모동의가 필요하듯이 국제결혼인 경우 한국법과 그 나라 법에 의해 혼인신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서울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또 무슨 신상정보 공증인가? (이중 비용발생) 개인신상정보에는 인적사항, 신상정보, 초혼, 재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기재해야하고 상대국가 여성도 마찬가지다. 만일 가짜로 만들면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해야지 왜 업체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성실히 사는 근로자와 노총각에게 좋은 동남아 여성들을 소개해 삶의 희망을 주는 우리를 너무 범죄자취급만 한다. 제발 건전업체육성방안에 신경을 써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