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보다 현실적 법안 내놔야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에 의정 중점둘 것

한미 FTA 등 발효 등으로 집권여당 후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새누리당 안성지역구 김학용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안성에서 나고 자라 안성시민이 키워 준 김학용”이라면서 “당의 연줄도, 다른 배경이 아닌 ‘유권자’들의 애정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원(3선) 시절부터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대부분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김 위원의 활동은 한마디로 ‘농업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과의 스킨십’이다.
기자는 경기도 여러 지역의 취재를 다니면서 ‘어 김학용 의원 이런 곳까지 다 왔네?’하며 놀란 적이 많았다. 일종의 ‘표’ 관리 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유의 부지런함은 그가 말하는 ‘유권자들의 애정’으로 녹아드는 것 같다.

-19대 의원 당선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한 언론사가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석률, 공약이행, 법안 발의 등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계량화한 평점에서, 저는 현역 의원 241명(비례대표 제외)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총점 100점 중 78.71점을 얻었는데요. 제 소신인 ‘발로 뛰는 의정’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안하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자’ 이것이 제 소감이자 각오입니다. (그가 의정활동 평가에서 얻은 공약 이행률 90.29%, 본회의 출석률 100%, 법안 발의 40점, 발의 법안 가결률 38.5% 등의 기록은 전체 의원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기록들이다.)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라 농업인들의 원성(?)도 꽤 듣는 것 같던데요.
예. 한미 FTA로 농업인들의 근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원망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합니다. 한미관계의 악화와 국가신임도의 하락을 불러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은 양국이 재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게 될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대책을 보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폐기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외교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농촌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실천 불가능한 농업공약을 마냥 늘어놓으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표 관리’일 뿐이죠.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의 경제동향 그에 따른 미래예측에 심혈을 기울여 그에 맞는 대책을 만들고 법이 뒷받침된 제도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관련 법안을 발의했나요?
한미FTA와 농업관련 이야기는 100시간을 해도 모자라겠지만, 한 예를 들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3월 15일 0시 부터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저는 면세유 적용 농업용 로 더의 톤수를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18대 국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기종 확대와 신속한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농업정책제안은 하루아침에 사탕 발림같은 약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대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FTA피해보전대책 마련에 전력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농가에서 사용중인 ▲농업용 로더 1천여대 ▲농업용 화물자동차 40만여대 ▲농업용 굴삭기 3,500여대 ▲사료배합기 500여대 등이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면세유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960억원에서 1,000억원의 영농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도 살펴보죠. 안성농업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중점을 두실 거죠?
안성은 LPC, APC, RPC, 신선편이시설을 모두 갖춘 유일한 지역이며, 사통발달의 고속도로망이 뻗어 있어 수도권과의 근접성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마케팅이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문제점을 드러냈죠. 안성은 이런 탄탄한 하드웨어에 지역축제, 지역 명소, 지역 농업명장 등을 연계하는 마케팅개선이 시급합니다. 저는 19대 임기 동안 안성농업의 전도사를 자임하며 관련 기관·단체, 농업인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 의원은 그밖에 소규모 농촌학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1사1교 정책 확대, 농협·축협 등의 기관에서 농업인 자녀의 특별채용을 늘려가는 게 필요다고 역설했다.
쌀 직불금에 대해서는 쌀도 물가상승분만큼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보전율과 목표가격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정직불금을 인상할 것인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과 보전율을 높일 것인지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아쉬움과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의원의 초심, 아니 도의원이 처음 됐을 때의 각오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그 사람 참 일 잘했다.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쓴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김학용 의원은...
1961년 안성출생.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사회개발대학원 (노동정책)을 수료했다. 제 4,5,6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치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제18대 국회의원(안성시)을 지냈고 지난 4월 13일 제19대 국회의원 안성지역구에 당선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특보/한나라당 대표 농어민대책 특보로 활동 중이며 2009, 2010, 2011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지방시대개척기(2003년), 김학용의 꿈, 모두의 해피엔딩을 위하여(2011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