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3월28일 신문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이 무상보육정책을 덜컹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모한 복지시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사업 본연과는 다르지만 그는 민주통합당 출신으로 소속당의 당론인 4대강 개발사업 저지를 반대, “영산강의 하천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으면 홍수피해가 있다”며 당론을 거역, 영산강개발을 옹호 지지했다.
그리고 그는 한미FTA본격 발효추진에 따른 농민피해완화를 위해 풀게 되는 154조원 자금지원 지역생산단지 조성과 수리안전시설개발 등 공익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농민대상 개인지원자금은 저리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요자 엄선지원을 다짐했다. 그는 “관청출입 로비를 하며 계속적으로 자금을 타내는 농민을 단속,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철학과 소신이 있는 발언에 국민적인 공감과 감동을 느낀다.
한편 국민이 쉽게 보고 감동을 느끼는 복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최근 육교나 전철역사(驛舍)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교사나 법관, 심지어는 아나운서로 등용하는 것을 보면서 약자 우선의 복지에 훈훈한 감동을 느낀다. 반면 무상급식 단가가 낮아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 제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감을 사는 무모한 복지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안타깝다.
여러나라가 복지남발로 국가부도를 초래하여 성장에 역행하고 있다.
일본도 집권 민주당이 복지정책을 남발해 국민저항을 받으며 철회를 부심하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