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본격적인 정치계절을 맞아 여·야 각당은 표를 얻기 위한 복지공약 발표경쟁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정권유지의 고육지책으로 당의 정치강령인 정강(政剛)조문에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명마저 고쳐 새누리당으로 개명한 뒤 선심성 복지공약을 내놓아 국민의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검토 논의중인 복지공약중 눈에 띄는 내용중 첫째는 취업예약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공약이다.
그리고 국군사병 대상 제대후 대학등록금 저축 충당용으로 현 월급 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중고교생 대상 아침급식지원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이같은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소요재원확보는 국민세금으로 마련된다. 국민들 담세(擔稅) 즉 세금부담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음, 이런 복지지원이 현 시점에서 절실(切實), 절박(切迫)한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가난한 서민중심으로 지원,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능력이 있는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병폐는 자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정기획부 박재완 장관은 일전 각당이 발표하는 복지공약을 정부측이 수용가부를 면밀히 검토해 정당측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국민을 현혹해 표를 얻기위한 복지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측 일자리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과 산업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세계 여러나라가 복지남발로 국력이 쇠퇴해 힘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