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명 채
건국대학교 교수
본지 칼럼니스트

이번에 정부가 국민식생활안정과 국가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목표치를 10년 내에 54.9%, 15년 내 57%, 20년 후는 6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이다. 전체농산물자급률은 이보다 낮아 23% 수준이어서 77%의 농산물을 사다 쓰고, 그중 74%의 식량을 수입해야 굶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식량 중에는 쌀만 100% 자급이 되고 밀, 콩, 옥수수는 거의 10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밀살리기운동과 콩 증산정책 등으로 자급률이 오르기는 하지만, 반대로 쌀의 의무수입량 증가와 쌀 감산정책(논농업포기 보상제)으로 인한 자급률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정책목표에 대해 의구심과 냉소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높고 국토면적은 좁아 국민 1인당 농지가 113평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겠는가? 생산기술도 세계적 수준에 올라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더 이상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량자급화정책을 포기할 수 는 있을 것인가?

방법·전략·국민의식이 문제
우리는 식량자급화정책을 포기할 수 없고 늦추어서도 안 된다. 식량자급률의 유지는 식량주권의 문제이지 상품이나 수익성을 따지는 교역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먹고 있는 식량의 대부분을 C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 기업이 조달하는 곡물류의 대부분이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초제내성 GMO와 불임성 GMO농산물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계속적인 정자수감소나 어린이들의 아토피성 질환 증가, 이상증후군의 증가 등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사정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자연과 기후변동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석유에너지의 가격상승과 고갈위험에 대비한 식물성에너지원의 확보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산물자급화의 중요성은 부각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자급률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과 전략의 문제인 것이며 식량주권확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문제라고 본다.  

식량작물 자급률 높여야
식량자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쌀과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더 많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개발과 그래도 모자라는 농산물의 수입은 건강한 농산물과 식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쌀은 물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만들고 홍수방지와 토양유실방지효과를 가지면서 연작피해가 없어 장기적으로 보면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 최고의 작물이다. 쌀의 재배면적감소는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의 위협요소이므로 감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쌀식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정책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밀, 보리, 콩은 2모작으로도 생산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감자는 저장시설이 필수이므로 이를 갖추어주는 정책과 감자식품 및 요리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개발을 주장하지만 WTO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국제무역기준에 따라야 하며, 위기의 경우 자국의 식량수출금지로 어려움을 겪기는 매한가지여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국내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쌀을 지키고 감자고구마의 생산과 공급능력을 늘리며 밀,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한 농산물의 수입은 현지검사 후도입방식의 검역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