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희 걸
본지 발행인

내년 우리는 총선에 이어 정권쟁취대전(大戰)인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정권쟁취 전초전(前哨戰)이 되는 총선을 향하여 여·야간 샅바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여·야 총선싸움의 화두(話頭)는 첫째 계파(系派)철폐와 새인물 영입 공천물갈이다. 다음은 친서민복지 선심경쟁 포퓰리즘이다.
계파철폐와 새 인물 영입 공천물갈이에 대해선 국민적인 시각과 입장에서 이의가 없다.
여·야간 의사당에서 의정(議政) 논쟁시 정상적인 토론없이 주먹질·멱살잡이와 폭언, 심지어는 의사당내 기물을 부수는 등 볼썽사나운 난동정치를 보는 것은 용납 못한다. 한편 같은 당내 계파간 줄서기 다툼을 일삼는 비생산적 계파철폐 역시 적극 찬동한다.
국민들은 의원들이 이성적이고 진지한 논의로 선정(善政)시책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새 인물영입 공천물갈이는 밀실(密室)공천을 배제하고 당원의 중론(衆論)에 의해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새 정치인 등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희망을 받들어 준다면 이 역시 적극 지지 찬동한다.
그러나 복지시혜 포퓰리즘은 신중하게 접근, 시행해야 한다.
복지시책은 국가재정상황과 시혜내용, 시혜대상 및 방법과 경제적 이득 등을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검토 고려한 다음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예민하고 냉철한 이성(理性)에 입각하여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올해 중앙정부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2006년의 56조원에서 5년사이 1.5배 늘었다. 지방예산도 15.3조원에서 26.5조원으로 1.7배 늘었다. 수혜국민은 같은기간 390만명에서 990만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예산증가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인기에 영합해 급조된 복지시책을 절대 남발해선 안된다.
복지는 시혜(施惠)뒤 재정이 취약, 약화된다고 하여 쉽게 거둬들일 수 없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면밀히 검토 시행해야 한다.
특히 노약층·장애인·농어민 그밖에 병약자 등 경제적 빈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복지에 치중해야 한다.
2만불소득이 다년간 묶여 있다. 3~4만불 선진고지로 나아갈 나라성장 시책 개발이 시급하다. 고용창출을 우선하는 시책도 펼쳐주기 바란다. 그리고 기존 복지시책 중 수혜루트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기 바란다.
그랜저자동차 타는 국민이 극빈자로 위장해 수혜를 받거나 정상인이 장애복지 혜택을 받는 등 복지부문 예산의 누수가 매년 71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잘못된 복지혜택을 누리는 복지비리를 최대한 색출해 내야 한다. 특히 이에 관련된 공무원비리를 철저히 색출, 엄단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 특수부유계층 학생들마저 일률적으로 무상급식 베푸는 과잉포퓰리즘도 지양해 주기 바란다.
그 돈은 부실한 학교시설, 장비보완과 방과후 교육, 원어민어학교육 조장 등 교육선진화에 써야 한다.
복지선진국 스웨덴은 무모한 복지시책 개발로 국가발전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그를 좇던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는 국가부도에 시달리고 있다.
노령화 가속화로 세수(稅收)부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졸속복지시책 급조와 남발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정치인들을 복지 선심경쟁에 치중하지 말고 3~4만불 소득고지로 내달릴 수 있는 성장시책을 제시, 경쟁에 임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부당한 득표용 선심복지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한 의식으로 투표에 임해 주기 바란다.
우리들 민주주의 도입 초반인 자유당 시절 막걸리·고무신을 주는 선심에 현혹되어 비싼 투표권 팽개치며 모리배 정치인을 배출시켜 나라발전을 역행시켰다.
국민들은 냉철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나라발전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에 보이는 선심에 현혹하지 말고 먼 숲을 보는 지혜롭고 냉철한 애국의지를 가지고 슬기로운 정치의식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