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채 희 걸
본지 발행인

 

지난해 11월29일 발생한 구제역이 무서운 기세로 축산을 위협하고 있다. 축산은 우리 농업소득 중 47%를 차지하는 주요 소득원이다.
농업의 주 소득원인 벼농사 소득은 11월 추곡 수매기간중 집중 발생된다. 그러나 축산소득은 연중 발생된다. 더욱이 요즈음 축산은 다두(多頭)전업체제로 사양되어 농가당 소득규모가 커 농촌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구제역차단 축산업 사수(死守)를 위한 농민과 관련 공무원의 사투(死鬪)가 눈물겹다.

천문학적인 인적·물적피해
살아있는 소·돼지를 땅에 묻는 살처분 현장은 참혹하고 비장하다. 살처분 매몰 담당자들은 농민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살처분 작업을 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밥을 제대로 못먹고 구토를 하며 악몽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잔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 1276개소의 구제역 통제초소 요원들은 예년 같지않은 체감온도 영하30℃ 내외의 강추위에 떨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얼어붙은 소독분사노즐을 뜨거운 물로 녹이느라 고통이 많다.
또 얼어붙은 도로 위 얼음을 걷어내느라 쪽잠도 못자는 가혹한 고통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연천지역 방제초소를 지키던 장병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됐다. 또한 밤낮 과로근무로 숨을 거둔 사람이 7명에 이른다. 그밖에 악몽에 시달리는 정신적인 피해증후를 보이는 환자와 외상피해 부상자도 1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뿐인가.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은 가족처럼 돌보던 가축을 땅에 묻고 상실감에 목숨을 끊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비참하게 죽어간 소·돼지 살처분 두수가 2월11일 현재 320만두에 달해 피해농가에 건네준 보상금은 2조원에 이른다. 이같은 피해보상금 외에 방제 초소에서 쓰는 소독비용과 그밖에 운영비용또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상의 직접적인 인적·물적피해 외에 축산관련 전후방 경제손실도 크다.
그나마 살처분을 모면한 축산농가는 도축금지로 가축출하가 차단되고 있다.
축산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체중 가축에게 헛된 비싼 사료비 부담해야 하고, 금리변상 등 생활고(生活苦)도 심각하다.
지역내 도축장의 도축금지로 직원임금 미불은 물론 적자까지 돌입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축들 대부분이 살처분되어 향후 도축물량 부족, 폐업우려에 걱정이 태산이다. 그뿐 아니라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5일장 폐쇄 등 지역상권 위축으로 지역자치단체들은 구제역 방역 업무와 곁들여 위축된 농촌상권 살리기에 급급하다.

사전예방시스템 구축해야
구제역은 현재 지구상 39개국에서 발생된다고 한다. 그중 48.9%가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 일원에서 집중 발생된다고 한다.
축산농민들 대부분이 동남아 여행을 즐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발생을 계기로 국경검역 강화 관련법을 제정 공포했다. 내용은 축산농민 해외 여행 미신고시 벌과금 부과와 병 발생시 피해보상금 지급면탈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 법규를 관민 모두가 철저히 준수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수의검역과 방제는 농식품부가 총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방제지침을 적극 수용하여 방역활동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가축질병 발생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에 의거, 질병 발생국에 대하여는 여행제한 조치를 긴급히 취하는 사전예방 방제시스템 구축에 힘써주어야 한다.
외국인의 축산농가 취업제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듯하다.
끝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상실된 축산의욕 고취와 훼손된 축산기반 회생을 서둘러 주어야 한다. 아울러 관민 모두 힘을 모아 ‘청정축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轉機)로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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