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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010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성과는?2010년 여성농업인 정책 점검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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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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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이뤄내
복지에 치중, 문화·여가생활 배려 보완 필요

여성농업인의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여성농업인 주종사자는 2009년  53.3%이며 여성농업인 경영주 비율도 18.3%로 농촌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정책결정 참여 확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으로 마무리 되는 제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5개년계획에 따른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성과를 돌아봤다. 농림수산식품부 박경아 농촌여성팀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들은 정부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올바로 인지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주요성과로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개선한 것을 들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농업경영주체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실제적인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자체 소관 농정분야 각종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전국 9개도 평균 27%(2009년 말 20% 수준)로 확대시킨 것도 주요 농업정책결정에 여성 의견 반영 비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성과다. 앞으로 평균 5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도 광역단체 9곳과 기초단체 29개로 확대되었다.
농촌결혼이민자 가족 영농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과 여성결혼이민자 1:1 맞춤교육, 그리고 이민여성농업인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은 25개 권역에서 연간 563명이 교육을 받았다. 여성결혼이민자 1:1 맞춤 농업교육은 작목이 동일한 전문여성농업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생육주기별 농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2010년에는 15회 636명을 교육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세대원에 대한 우리문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 증대를 위한 이민여성농업인 농촌정착과정운영은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289명을 교육했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정착의지가 강한 농촌결혼여성이민자를 선발해 모국방문을 지원, 197가정을 지원했다.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현장교육과 임원 리더교육이 지속적으로시행되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사업에서 지원대상 선정 때 20%까지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며 부부창업농, 부부후계농 우선선발 및 우대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농기계개발도 이뤄져 여성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형농기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여성농업인이 많이 작업하는 밭작물 기계화기술, 시설원예자동화기술, 원예작물 산지처리 기계화기술 개발에 치중했다.
그밖에도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건강생활 여건 제공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농어촌지역 한방의료를 확대해 양질의 전문화된 한방 공공의료서비스 및 대중화를 보건소 150개소를 통해 제공하는 등 농촌여성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했다.
의료 취약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 형태 조사를 실시하고 한방건강 증진 허브보건소도 65개소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출산 농어가도우미지원제도, 사고 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조손가구 등 가사활동 곤란한 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37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특히 노후화 및 보육평가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했다.
뿐만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해마다 2~3개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2010년 농어업총조사 항목 중 여성농업인 관련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여성경영주  현황과 미취학 영유아 현황을 파악, 지속가능한 농업에 토대가 되는 조사를 실시했다.
여성농어업인 정책은 그동안 농촌여성의 법과 지위향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얼마나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잘 실행 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사업의 성과가 배가 되리라는 게 농식품부 농촌여성팀 박경아 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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