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농업·농정 10대 뉴스

 

구제역 발생과 한·미 FTA 추가협상, 농협법 개정도 관심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개발 절실
한·중 FTA 논의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1 배추가격 폭등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 그리고 태풍 곤파스 등 잇단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이른바 사상초유의 ‘배추대란’이 야기됐다. 특히 김장철을 앞둔 시점인 9월을 정점으로 포기당 가격이 14,000원까지 폭등해 정부에서는 특별대책반까지 두고 부랴부랴 중국산 배추를 들여왔고,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정작 김장철에는 중국산 절임배추를 대량 수입해 온 민간업자들이 공급과잉으로 수입물량이 소비되지 않아 물류창고에서 썩어나가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수입으로 절대물량을 메우는 식의 단기처방보다는 품종과 토양개량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2 이상저온으로 농산물 피해와 가격급등
3월과 4월 서울·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 일조량이 부족한 데다가 잦은 비로 생육이 부진해 신선채소류와 과일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 물가도 크게 뛰어올랐다. 특히 마늘·파 등의 양념채소와 사과·배 등의 과일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3 쌀 재고누적과 가격 하락
올해 전국 쌀생산량은 429만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62만톤 감소했다. 이는 개발과 이·탈농에 따른 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 태풍으로 인한 도복과 백수현상 등의 피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쌀이 많은 탓에 쌀값이 하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전국 재고쌀은 138톤에 이른다.

#4 한·EU FTA 협상 타결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지난 10월6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체결했다. 이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7월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국민총생산(GDP)이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전기전자 등의 제조업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계·양돈·낙농 등 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농협법 개정
농협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시킨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사업 구조개혁을 통해 농협 본연의 기능인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혁방침인데, 농민단체들과의 이견 조정이 쉽지않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개혁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6 한·중 FTA 논의
지난  2004년부터 논의돼 온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지난 9월 제1차 실무자 준비회의를 북경에서 갖고 협정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특히 농업부문의 막심한 피해가 우려돼 협상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에 맞춰 타결지으려던 추가협상이 미국측의 돌연한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문제 제시로 결렬됐다가 미국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에서 있었던 추가협상에서 우리정부는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농업분야의 쌀 등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기 연장(2~3년) 등은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측에서 ‘퍼주기식 굴욕외교’라며 협상타결을 맹비난하고 있어 국회 비준동의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구제역 확산
지난 11월29일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안동·의성 등의 경북지방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연천·파주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정부당국과 축산농가들이 초비상사태다. 지난 12월 중순까지 방역차원에서 살처분한 소와 돼지가 7만마리를 넘어섰고, 안동지역에 긴급 지원금이 투입되었지만 피해지역 축산농가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9 새만금 방조제 준공
1991년 11월16일 첫 삽을 뜬 새만금 방조제가 19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4월27일 준공됐다. 총길이 33.9km로 2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새만금간척사업은 8개 지역으로 나뉘어 2020년까지 내부개발사업이 진행된다.

#1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배추대란’과 채소파동을 계기로 고질적인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도매업체, 학계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1차 대책회의를 가진 한편 현장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품목별 작업반을 구성해 세부계획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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