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역 전용 증가…땅값 낮아 개발수요 집중

2009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22,680ha로 집계됐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이는 2008년(18,215ha)에 비해 24.5% (4,465ha)가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27배에 해당하며, 전국의 시·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열네 번째로 큰 전라남도 영암군의 전체 경지면적(22,699ha)과 비슷한 규모다.
1995년 이후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1만5천ha수준을 유지해왔는데, 2009년의 농지전용 면적은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된 2007년의 24,666h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07년의 경우,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722ha가 전용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전용이 2008년보다 증가한 것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된 용도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9,427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5,370ha가 전용돼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4,797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5%를 차지했다. 이중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고속도로 신설, 호남고속철도 및 동해선철도 신규 착공 등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가산업단지(4개소)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고,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감소 추세가 계속됐는데, 이는 2007년 7월부터 축사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8,551ha(38%),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14,129ha(62%) 전용됐다. 이처럼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이 증가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택지 등 대규모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6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류이현 농지과장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 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