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단연 무상급식이다.
논의의 초점은 서민자녀에게만 베풀던 무상급식을 이제는 전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무상급식 논의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도 교육청의 지난해 본 예산은 8조 상회였다. 나중 추경으로 5천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교육총예산이 거의 9조에 육박했다.
9조원의 예산은 외견상 아주 크게 보인다. 그러나 이 9조원 중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할 교사들의 임금과 교육시설 증개수비 등 경직성 기본예산을 빼고 나면 가용예산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 10%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증진용 교육자재 구입, 학사 진행특별비 등 쓰기에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즉 10% 정도 가용예산 활용내역을 보면 방과후 교실, 원어민 교사지원비 등 외국어교육지원, 전문계고교특별예산, 유아교육진흥예산,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 학교체육 내실화 등 긴요하게 쓰일 돈이다.
무상급식 졸속 조기실행 욕심으로 K도 교육청이 지난해 이 가용예산 중 과반을 빼내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했다고 한다.
아껴써야 할 학력증진용 알토란 같은 예산이 양질교육을 가로막는 쪽으로 전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인기영합 시책에 빠지면 관민 모두 헤어나기 힘들다. 과다한 복지 포퓰리즘 시책으로 국가부도 사태의 비운을 맞고 있는 그리스와 베네주엘라와 같은 나라의 사태를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